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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래 중구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 10문 10답 :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2018-02-21 오후 5:03:00]
 
 
 

1.  중구신문이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축하의 인사를 해준다면.
25년간 지역 언론으로서 한 길을 걸어오신 중구신문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중구신문 창간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중구신문은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에게 중구 소식을 전달하며 지역의 정론지로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중구를 대표하는 지역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중구민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의정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알려주시어 의회와 구민 사이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중구의회의 임기가 이제 5개월여 남았다. 그동안 느꼈던 의정생활의 보람과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나?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쳐 온 만큼 보람 있었던 일도, 어려웠던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구민회관 매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한 일이었습니다. 2015년 10월에 구성안을 발의하여 1년 넘게 활동이 이어졌는데, 비록 저는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면서 2016년 7월부터는 매각특위 활동을 중단해야했지만 매각특위 구성안을 발의하여 특위의 시작을 열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회관은 앞으로 신축될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로 옮겨가고, 중구의회는 중구청 별관을 신축하여 이전하며, 현재 구민회관은 주변 시세를 살펴보며 적기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도출하며 모두가 만족할만한 결과를 끌어낸 점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예산과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구의회에서 예산의 쓰임에 대해 평가하고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하지만 ‘혹시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민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한 해 예산 집행이 끝나면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평가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해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예산 심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장 임기 중에는 세세한 지역 민원을 잘 챙기지 못한 점도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중구 전체라는 큰 틀에서, 그리고 중구를 이끌어가는 자치기구 중 하나의 기관장으로서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 하는 의원들과 소통과 협치를 완전히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남은 임기동안 갈등을 봉합하고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것이 남아있는 가장 큰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3. 올해 마지막 임기 중 의회가 추구하는 의정 방향이 있다면 ?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의 의정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이고, 두 번의 임시회 일정도 잡혀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제7대 의회에 주신 소중한 의원의 본분과 역할을 끝까지 충실히 이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의회에 방문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장으로서 중구의 도심 공동화 현상의 대안책이 있다면?
우리 중구도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여 밤에도 가정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이‘살 곳’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신당동 일대와 황학동, 중림동 등 주거지역이 우리 중구에도 있기는 하지만, 땅값이 비싸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 중구로 진출하기에는 장벽이 높아 도심 공동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는 데 구민회관 매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민회관 매각은 미 공병단이 이전한 후 적당한 시기에 추진될 예정으로, 전문가들은 매각 금액을 약1,200억원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 비용으로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적절한 부지를 마련하여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회관 매각을 통한 확대 재생산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는 구민회관 건물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의회와 구민회관이 이전한 후 이 자리에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센터 등 직장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도 도심 공동화현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를 오가는 유동인구는 3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이들이 중구에서 ‘일만 보고 떠나는’것이 아닌 운동 시설이든 여가 활동 시설이든 ‘머무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중구가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면 주거 도시로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인구 유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의장 재임기간 중 조례가 몇 건이나 통과됐는가 조례를 분야별로 정리한다면?
후반기 의회에서 처리한 조례는 총 78건이고, 그 중 의원발의 조례는 34건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분야는 4건, 복지·건설분야는 43건, 행정·보건분야는 31건입니다. 의장시절은 아니었지만, 제7대 중구의회에 입성한 직후 제1호 조례로「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재임 기간에는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조례 제·개정에 전보다 적극적으로 임하지는 못했지만, 제1호 조례를 제정하던 그 마음으로 다른 의원들이 생활 불편 조례를 많이 제·개정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6. 집행부인 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중구를 돌아가게 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와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잘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중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역할은 조화와 균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더욱 잘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구정 현안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7. 의장 임기 동안의 의정활동 중 성과를 꼽으라면?
의장이 되고나서는 개인적인 의정활동보다는 의장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을 쏟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의정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것이 의장으로서의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2018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여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초로 예산총칙 제8조와 제9조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감시권을 강화한 사례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총칙 제8조는 목적과 용도가 비슷한 예산끼리의 전용과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고, 제9조는 국고보조금이나 서울시보조금을 구의회 승인 없이 먼저 사용하고 구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었는데,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여 의회의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대한 더욱 꼼꼼한 감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 중구의 재정이 올해만 해도 4,271억원이 넘어갔다. 구민의 삶의 질을높이려면 의회에서 보는 재정의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발굴 하면 좋겠나?
지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기초단위로 내려갈수록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여건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축소하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와 같은 지방세원을 확대하는 것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나, 이는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일이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세입행정을 더욱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세원 발굴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점용료, 재산세 등의 체납분을 징수하면 세금 납부의 형평성을 기하는 동시에 세원도 확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 정치권에서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없앤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또 공천제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이미 여러 기초 의회에서 기초지방의회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분권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더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당 공천제 또한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 끝으로 중구민들에게 한 말씀.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리며, 올 한 해 중구가 더욱 더 성장하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민과 함께 걸어가는 희망찬 중구의회’라는 슬로건에는 주민에 대한 사랑, 인간애가 담겨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이념도 인간애보다는 숭고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같은 리더십의 변화와 시스템의 리엔지니어링이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중구의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통분모 위에 모든 의원들이 한뜻으로 의정을 펼치는 중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정리/유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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