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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정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 이대로는 안된다
양찬현 중구의회 의원
[2018-02-21 오후 5:06:00]
 
 
 

주민 대표성 제고하고 소수정당 진출기회 넓히는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인 선거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정치적 논란을 점화한 것이다.
2인 선거구제는 주민의 여론을 고르게 수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 제도 하에서는 거대 정당만이 기초의회를 나눠 먹기식으로 독점하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소수정당과 참신한 정치세력의 진출이 가로막혀 다양한 주민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2인 선거구제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입장을 가진 측과 현행 제도를 고수하려는 거대 정당과의 온도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2~4인 선거구)를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인원수인 2인 선거구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만연한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로 인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져 지방의회가 민심의 사각지대로 전락해버린 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전국 1,034개소 기초의원 선거구 중에서 4인 선거구는 2.8%인 29개소에 불과했고,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의 87%가 거대 양당 소속이었으며, 특히 서울의 경우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그쳤다.
현재 2명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의 경우 거대 양당의 구의원 후보는 1순위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반면,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인 경우는 어차피 출마해봐야 2등 안에 들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출마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한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천을 둘러싼 비리나 잡음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정치적폐가 아닐 수 없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당이다. 더 이상 특정정당이 독식하거나 거대정당이 나눠먹는 기초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어 다양한 정당소속의 후보가 기초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하여 선거구별로 구의원이 4명 선출되는 4인 선거구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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